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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30 TiMe “미니스커트 女 다리 촬영 무죄”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7일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모(54. 속옷매장 운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군포 수리산역을 지나던 중 무릎이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앞쪽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임씨는 촬영직후 셔터소리를 들은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나, 정작 해당 여성은 신원이나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임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는데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 부분만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해도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08년 09월 07일 (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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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8:45 2008/11/30 18:45